전공노는 "연금 지급액을 현행 3년 평균 보수월액에서 근무 전기간 평균 보수월액으로 전환할 경우 30년 연금가입자 기준으로 수령액이 무려 40%이상 떨어진다”며 '"정년은 있으나 정년보장이 없어진 공무원들의 노후를 불안케 하는 개악안이다”고 주장했다.

30여년의 공직생활을 허탈해하는 선배가 있다. 그는 공무원에 입문했을때를 생각하면 참으로 감회가 새롭다고 한다. 기본급 30,000원에 각종 수당 15,000원을  합하면 약 45,000원 정도 였고, 이것 저것 공제하면 실지 수령액은 35,000여원이었다. 시골 하숙비 15,000원을 주고나면 자기 몸 하나 추스리는데도 감당하기 힘들었다고 한다.

그런데 공직사회 분위기는 어떠했는가?  그는 군대를 방불케하는 상명하복의 조직문화가 팽배하였고,  특별권력관계라는 낯선 언어 앞에 자존은 사라지고, 온갖 기본권을 유린당하며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도 조국근대화라는 구호앞에서 무너지는 가슴들을 수도없이 주어담았단다. 

모내기 현장에도, 가을논갈이 현장에서도 시한영농이라하여 공무원이 상주하였고, 새마을 운동이랍시고  죄없는 민초들의 초가지붕을 거둬내며  함께  분노하고, 때로는 함께 울었던  당시 공무원의 열악한 상황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을 느낀다고 한다.

당시 박봉과 격무에 시달리며 묵묵히 일해온 그들에게 이제는 보상차원의 대책을 고민해야 할 시기임에도 오히려 퇴직후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공무원연금법개혁안"이 무슨 날벼락이냐는 선배의 말씀속에는  허탈함을 넘어  동병상련의 아픔을 느낀다.

되돌아 보면 그렇게 인기가 없던 공직이 갑자기 국민들로 부터 선망의 대상이 되는 데는 IMF가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IMF를 겪으면서 경제가 어렵게 되고 구조조정의 태풍이 몰아치면서 사오정(45세 정년), 오륙도(오십세 퇴직, 60세에 퇴직하면 도둑), 이태백(20대는 태반이 백수)이라는 신조어가 유행하게 되었다.

어느 덧 공직은  박봉이지만 정년이 보장되는 안정된 직업이라 하여 부각되고  갑자기 선호하게 되었다. 그러나 오랜세월을 인내하고 지켜온  이들의 수고와 역량은 안중에도 없고  퇴직후의 공무원 생존권이라 할 수 있는 연금문제가  이제는 시기의 대상이 되고 뭇 시선들로부터 표적이 되었다.  철가방이라며 심심하면  아무나 두들기고 씹어도 되는 동내 북이 되었다. 생사가 달린 남의 생존권을 일부 알량한 학자들이 가지고 노는 꼴이란 참으로 가소롭다.

그러나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제도는 그 형평성 논란에 앞서 양 제도가 갖는 차이와 다름을 올바르게 인식하여야 한다. 노후생활안정이라는 공통 목표아래 국민연금제도는 분배적 이념을 가진 사회보장제도인 반면에 공무원 연금제도는 국가발전에 헌신한 공로에 대한 보상적 제도임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다시 말하면 낮은 보수를 지급하면서도 겸직을 금하고 국민에게 성실하게 봉사하도록 강제하는 대신, 퇴직후에 연금을 지급함으로서 생계를 보장해주는 보상적 제도라는 점이다.

또한 공무원 연금이 이미 고갈된 상태에서 연금제도의 수정은 불가피하다 할것이다. 그러나 그동안 공무원들이 쏘아부은 막대한 기금은 그동안 고용창출과 경제안전정책기조 등에 큰 기여를 해온 반면에, 또한 기금 운영에 있어서 정치자금설 등 내재한 의혹과, 심지어 연금공단만 먹여살린다는 부정적 시각이 있는 만큼, 기금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이 더 크다. 따라서 부실해진 기금관리책임을 수혜자인 공무원에게 떠 넘겨서는 안된다.  

요즘 이런 저런 이야기는 새해 벽두부터 우리 모두를 맥빠지게 한다. 이른 새벽, 아침을 준비하는 아내의 뒷모습이 왠지 슬퍼보인다. 박봉을 탓하지 않고 나의 무능을 탓하지 않고, 나의 출근을 준비해주는 아내의 어깨가 더 커 보인다. 퇴직연금 하나에 희망을 걸고 보람을 갖고 사는 아내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아침식탁에서 조심스러운 나의 설명에 아내는 나보다 더 실망하고 절망했다.  그녀가 내뿜는 분노의 대상은 분명  내가 아님을 잘 알고 있지만, 나는 더 큰 함성으로 숫갈을 팽개치고 나와버렸다. 본의 아니게 지금 나는  큰 실수를 범하고 만 것이다.  나를 무능의 늪에 빠지게 한자 누구인가?  과거에도 그랫듯이, 아프고 또 할 말도 많지만, 지금 나는 나의 생존을 위협하고 약탈하는 이들의 오만을 방어할 능력이 없다.

 

출근하여 책상에 앉아있는데 일손이 잡히지 않았다.  수고하고 애쓰는 아내의 모습이 수만가지 형상으로 시쳐 지나갔다. 언젠가 30만원짜리 단칸 전세방에서 살면서 첫애를 가졌을때, 시원한 콜라 한병 사 먹는게 소원이었다는 아내의 말이 비수가 되어 또 가슴을 도려냈다.  그런 아내의 마음을 또 아프게 한 오늘아침의 돌발 상황을 한없이 후회하며 문자메세지를 보낸다.   

 

왜?  왜 이렇게 살아야지?

아픈 그대마음 또 아프게 하고말았다.

신이여!  우리를 용서...

  

 

“얘야, 너는 죄를 용서받았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일어나 들것을 들고 집으로 돌아가거라.”

(마르코 2.5~11)

멋진 썬그라스에 폼나게 운전대 잡은 도로의 사모님들 넘쳐 나지만,  당신의 아내가 버스의 빈자리를 보고 달려가 앉는 건,  집안일에, 아이들 등살에, 남편 뒷바라지에 지친 일상에 저린 육체를 잠시 기대어 쉴 쉼터가 필요한 까닭 입니다.

 

모처럼의 가족 나들이에 세련된 화장 멋진 옷차림을 바랐지만,당신의 아내가 편한 고무줄 바지에 헐렁한 티셔츠에 굽 낮은 구두를 신고 나서는 것은,  사랑스런 당신의 아이들을 더 잘 돌보려는 엄마의 소중한 마음 입니다.

 

꿈 많고, 아름답고, 날씬하고, 건강했던 당신의 그녀가,아무런 꿈도 없이, 생각도 없이 하루하루를 그냥 살아가는 보통 아줌마가 되어버린 것은,당신에게 그녀의 일생을 걸었기 때문 입니다. 그녀의 꿈이 바로 당신이 되어 버렸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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